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><br>Q1. 정치권 최대 관심이에요.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보다 뒤로 간다면 이 대표 선고 결과에 영향을 받을까요?<br> <br>정치권에서 관심이 크다는 거란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><br>이재명 대표 형사재판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혐의나 내용을 봐도 별개의 재판이죠.<br> <br>하지만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형사재판부와 달리 헌법재판소는 여론에 민감하고, 정치적인 고려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그러다보니, 이재명 대표 선고 결과가 영향을 주지 않겠냐 말이 나오는 겁니다. <br><br>Q2. 그 영향, 진짜 있을까요?<br> <br>개혁신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준석 의원은 영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.<br><br>이 대표 2심이 유죄로 유지되면 대통령은 8대0 평결로 파면 결정될 거고 무죄가 나오면 대통령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거라고요.<br> <br>둘 다 죽거나, 둘 다 살거라는 거죠. <br><br>혹시라도 결과가 갈리면 법조계가 누굴 미는거냐, 하는 국민 분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헌재가 여론을 살필 거란 주장입니다. <br> <br>이준석 의원이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두 사람 동시 청산을 외쳐온 만큼 바람도 담긴 분석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. <br><br>Q3. 이 대표 말처럼 이재명 대표 유죄가 나면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여당도 보는 겁니까?<br> <br>여당은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. <br><br>이 대표 2심도 유죄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기각이나 각하 청신호다, 이렇게 보더라고요. <br><br>한 율사 출신 의원, "이 대표 유죄가 나오면 보수 성향 재판관들의 목소리가 커져서, 대통령 기각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봐야 한다"고 했습니다. <br> <br>둘 다 날리는 건 사회혼란이 걱정돼 부담스러운데다, 보수 재판관들이 버틸 근거가 생긴다는 거죠. <br><br>Q4. 민주당 쪽은 어떻게 보나요?<br> <br>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결과가 유죄든 무죄든, 탄핵 심판엔 영향 없을거라 선을 그었습니다. <br><br>박균택 의원, "형사재판관은 면도칼, 헌법재판관은 장검을 쥐고 있는데 장검 쥔 사람이 눈치 보겠느냐"고 하더라고요. <br><br>Q5. 그런데 민주당은 왜 이렇게 헌재를 압박하고 나선 걸까요?<br> <br>민주당에게 떨어진 발등의 불이 있기 때문입니다. <br><br>오늘 민주당 내부 회의에선 대통령 선고가 4월 초까지 넘어갈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왔다는데요. <br> <br>민주당에 가장 급한 건, 윤 대통령이 빨리 파면돼서, 빨리 조기대선을 치르는 겁니다. <br><br>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 확정나기 전에 말이죠. <br><br>이 대표 2심 선고날짜는 다음주로 정해져 있고, 대법원 선고는 법적으로 3개월 뒤에 나오게 돼있죠. <br> <br>윤 대통령 선고일자가 미뤄질수록, 60일 뒤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 대법원 선고와 가까워질 가능성이 커지잖아요. <br> <br>최악을 가정하면 대법원 선고가 먼저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. <br><br>물론 친명들 주장대로 이 대표 2심 결과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리스크는 사라집니다. <br><br>Q6. 이재명 대표 2심 결과가 대통령 탄핵 선고에 영향을 미치려면 재판관들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그런가요?<br> <br>네, 그럴 가능성은 높습니다.<br> <br>아직 헌재는 한창 평의 중이고, 평결은 진행되지도 않았다고 하죠. <br><br>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2심 선고 결과가 대통령 탄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걸로 보더라고요. <br> <br>한 법조계 관계자는 "당사자라도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죄 형사재판은 별개로 보는데, 제3자, 이 대표 재판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 줄 거라는 전망은 어불성설"이라고요. <br> <br>서로간 영향을 줄거란 전망은 정치적 전망에 불과하다, 라는 해석입니다. <br><br>지금까지,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세진 기자 jinlee@ichannela.com
